정책·언론 동향 등

우리나라 조선업은 현재 3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을 감안하면 조선업에서도 더 먼 미래를 위한 사업 다각화가 필수다.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가 함정의 수리·유지·보수(MRO) 사업이다. 작년부터 한화오션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MRO 사업은 전 세계 시장을 보았을 때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 다만 군사용 함정은 기밀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해답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군함 제작에도 관심이 많다. MRO 사업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군함 건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미국 국내법(존스법)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이미 미국 군함이 건조된 예가 있으므로 예외 규정을 이용해 그 장벽을 넘어야 한다.미국은 나아가 위축된 상선대까지 늘리려고 한다. 최근 미국은 장차 10년 동안 '전략상선대'를 250척까지 증가시키려 법안을 발표했다. 전략상선대는 평시에는 외국 무역에 활용되다가 전시에 동원되는 선박이다.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뿐만 아니라 미 국적 선박으로의 교체를 조건으로 외국에서 건조되고 운항되는 임시 선박도 포함된다. 미국은 대형 상선의 건조 능력이 떨어지므로 해외에서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된 선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선소가 건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예정된 250척 중 40%인 100척을 우리가 수주한다면 약 20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전략상선대를 운영하는 미국의 운송인은 외국 선박을 빌려 미국 선원을 태워서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해운회사는 소유한 선박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운송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존스법에서 미국의 내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한국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도 기회가 있다.첫째, 한화오션의 자회사인 필리 조선소에서 내항 상선과 함정을 건조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둘째, 존스법의 적용 제외 부분에 우리가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선박의 건조는 설계, 블록 제작, 용접, 그리고 기자재의 배치와 조립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내항 선박의 설계를 우리 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존스법에서도 허용된다. 대우조선해양 등이 이미 미국 내항 선박의 설계도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블록을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은 존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항해장비, 엔진 등 선박을 위한 기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해 조립해도 존스법 위반이 아니다. 선박 관리도 마찬가지다.미국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함정의 유지·보수 시각에서 벗어나면 더 큰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해상법연구센터소장]